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6 선고 2010구합45651 판결
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84년
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도413 판결
[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][집32(4)형,638;공1985.2.1.(745),184]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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